문재인 정부가 오는 7월 1일자로 가동중단이 예고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신규물량 배정과 선박펀드 지원, 현대상선 선박펀드 재배정 등 3대 과제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변화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전북지역 대선공약 중 ‘지역현안’ 부문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포함시켰다.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과 공공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정책 유도, 선박펀드 지원 등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들 공약사업은 단기간에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오는 7월 1일자로 전면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6월안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조선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정책 변화를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통해서만 3000개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군산조선소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수주잔량 재조정 △선박펀드·공공선박 발주 지원 △현대상선 선박펀드 재배정 등 크게 3가지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현대중공업은 121척의 수주잔량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일부 물량을 군산조선소로 재배치할 수 있음에도 7월 1일 가동중단을 공시한 배경은 선박펀드 수주를 위한 일종의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선박펀드 잔여물량인 1조6000억원의 신조물량과 공공선박 발주시 정책적 배려를 노린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현대상선 선박펀드(1조원 규모) 신조선박 조선소결정시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배정된 것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결별’을 강조한 만큼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선박펀드 현대상선의 신조선박 초대형유조선(VLCC)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지만 본 계약은 7월말로 예정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시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유력 대선주자들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선이전에 서둘러 가동중단 공시를 한 배경도 새정부의 정책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얻어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서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 정상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과 정치권 등과 공조를 강화해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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