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이 엄연한 국가사업임에도 주요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새만금=전북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대부분 후보들은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새만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매년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겨우 진척을 보이는 사업의 특성상, 지역 사업으로 치부될 경우 자칫 역대정권처럼 그림만 그리다 끝날 수 있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했지만, 정작 10대 주요 공약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은 이번 대선에도 ‘지역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했단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서 충청권 현안인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새만금은 ‘정책공약서’에서 전북지역 3번째 공약(새만금 SOC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략기지 조성)으로 포함 시켜버렸다.
대통령마저 이래선 수목원, 경협단지 조성 등 각종 내부개발 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기재부 논리를 깨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10대 공약에선 제외됐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약순위 6번-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포함시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후보는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해 내수활성화와 미래투자를 확대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새만금을 직접 방문한 뒤 “홍콩형 200만 국제도시로 건설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건설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방향은 다르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10대 공약에 새만금을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9번 공약에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에 “새만금의 생태를 보전·복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등이 포함됐다. 국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해결되지 않는 수질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만금은 시작 자체가 대선 공약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대선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임기 내 완성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1992년) “예산확대·공사 기간 대폭 단축”, 김대중 정권(1997년) “특별법 제정 등으로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 노무현(2002년) 정권이 “새로운 비전 제시”이 각각 새만금 개발을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앙언론,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조차 ‘새만금 사업=전북 지역 사업’이라는 선입견이 굳어져 예산 배정, 지역공약 선정 등에서 전북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