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특정분야와 지역중심의 선택과 집중식의 개발정책이 추진됐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됐고, 낙후된 전북 등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정책은 퇴보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야야간 대결구도라는 점에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강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 뚜렷한 지역정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실종은 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균형발전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새로운 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 강화를 건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지역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앞으로 정책토론회와 대정부 균형발전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당위성 강화와 이슈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슈화에 그쳐서는 안된다. 차기 유력대선 후보들로부터 명확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답과 공약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지역균형개발 정책인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역균형 역행정책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다.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 경기도로 팽창하고 있다. 한국 국가의 인구절반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지역 쏠림 정책도 지양해야한다.
수도권을 차치하더라도, 영호남의 격차 해소도 필요한 부분이다.
인구와 경제규모면에서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더 크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것이 씁쓸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항변하지만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 균형발전정책 포기는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뼈아픈 요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