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30일 “지난 50년간 부동산 급등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중 상위 1%가 2,550조원, 1인당 33억4000만원, 가구당 100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세청으로 받은 토지 관련 자료를 등을 분석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토지소유가 편중되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편중되었으며, 토지가 없는 하위 70%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전혀 얻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공개했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상위 5%가 4.390조원, 상위 10%가 84%인 5,546조원을 챙긴 반면, 토지가 없는 하위 70%는 거의 얻지 못했다.

2005년 ‘개인별 토지 보유 현황(2004년 기준)’정부자료에 따르면, 가액기준 개인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 상위 10%가 82.5%를 소유했다. 10년 후인 2015년, 개인자료와 법인자료를 종합해 상위 1%의 보유 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위 1%가 47.7%, 상위 10%가 84%를 소유했다.

땅값의 상승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산층 서민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가장많이 올랐다.

정권별 비교결과, 1964년부터 1997년까지 33년 동안 2,185조원 상승했고, 1998년부터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전 33년보다 2배 높은 4,337조원이 상승했다.

이 기간 상위 1%가 차지한 불로소득은 1,652조원으로 과거보다 2배로 자산격차가 심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3조로 가장 낮았고, 박근혜 정부까지 8년 181조원 상승 과거보다 낮았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 그리고 ‘헬조선’의 근원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실패를 바로잡고 ‘한국병’을 정확하게 진단 확실한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