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진행 속도 봤을 때 큰 차질 빚지 않을 것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3일 “탄핵심판 결정일이 늦어도 3월초에는 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결정일은)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피청구인 측에서 얼마만큼 이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고기일이 어느 시점에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고, 두 번 내지 세 번 변론기일을 잡는 것으로 봐서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재판진행 태도로 봤을 때는 큰 차질은 빚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예측은 관련 전문가들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점적에 대해서 “국정 혼란을 방지하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탄핵심판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당초의 이 탄핵심판의 목적인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박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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