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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불쌀 수출지원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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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불쌀 수출지원 쥐꼬리
  • 김운협
  • 승인 2007.07.2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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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kg당 33원 검토... 타지자체의 10분의 1 경쟁력 약화 우려
전북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류비 지원액이 타 지자체보다 최고 10배나 적어 향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수출쌀 1호인 전북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쌀 수출업체에 kg당 33원의 물류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신선농산물의 지원 비율인 22%를 쌀 수출업체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향후 국내 농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kg당 최고 100원까지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금액은 경기 등 타 지자체보다 최고 10배나 낮은 금액이고 농림부가 고시한 쌀 수출 물류비 지원단가인 kg당 150원보다도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쌀 수출 물류비를 포장예산과 홍보비 등으로 kg당 300원대를 검토하고 있다.
쌀에 대한 실질적인 물류비 지원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중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장과 홍보비 등 부가적인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포도(kg당 340원선)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쌀 수출 확대를 위해 kg당 300원 대의 물류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출금액을 kg당 2500원 이하로는 계약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최고 kg당 1만원에 육박하는 프리미엄급 쌀을 생산해 수출하는 등 특화전략 수립도 전북도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쌀 1호인 전북쌀의 수출 활성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물류비 지원액은 검토 중인 상황이다”며 “최대한 전국 지자체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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