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환경녹지국 분야의 공약 사업 11개 가운데 5개 사업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의원(군산4·사진)은 10일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 도지사 공약사업 5건이 진행률 50% 이하이고 이중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진행율이 0%로 현실성이 없는 공약사업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6기 환경국 소관 공약사업은 총 11개 중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진행율 0%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0% ▲자원순환농산어촌 마을조성 진행율 10% ▲아토피프리 국제포럼 개최 진행율 30% ▲도시 숲 확대 진행율 49%이다.
이 중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설립비는 988억원(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으로 2014년 11월 국립화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완료·통과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갑자기 지자체설립(국가보조 50％), 지자체운영(100％) 사업으로 변경 ·요구하여 전라북도 재정상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2017년 계획은 기재부와 정치권 등 설득 활동에만 치중할뿐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묘연하다.
또한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체험?휴양?치유 등 분산된 기능을 하나(all-in-one)로 묶는 복합 산림단지 조성으로 지리산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에 한 개씩 추진될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과 성격이 흡사하다 평가이다.
더욱이 관련부서인 산림청은 권역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로 국립 산림복지 단지를 1개소씩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정책변경(공립)할 계획이고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계획부지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미결정한 상황이다.
이성일 의원은 “민선 6기 출범 2년이 지난 현 시점은 출범 당시와는 환경도 크게 변화된 만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공약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 합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부진한 공약사업을 재검토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성 사업임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환경녹지국 소관 공약사업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연초부터 계획수립, 기재부 설득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대답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