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요구분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해 향후 정치권과 공조체계 강화로 재반영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전북관련 국가예산이 3조 4599억원 가량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돼 내년도 확보 목표액 3조 5000억원 달성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64건 4조 2470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결과 현재 216건 3조 459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 3조 2721억원 보다는 늘었으나 목표로 정했던 3조 5000억원 보다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기획예산처 심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절반 이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사업의 경우 132건 3조 2468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해 129건 2조 7251억원이 반영됐으나 신규사업은 132건 4802억원을 요구해 87건 2348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의 장기적 계획에 맞춘 내실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그나마 올해 신규사업 717억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327% 증가한 2348억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분야가 1조 4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복지여성분야가 8717억원, 농림수산 6115억원, 산업경제 2718억원, 문화관광분야 610억원, 새만금 등 기타 5964억원 등이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사업과 주요 국도 확·포장 사업들의 국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건설교통분야는 올해 확정 예산 1조 3141억원 보다 2664억원이 감소했다.
대신에 도가 추진 중인 첨단부품소재(18건 중 12건)와 식품산업 등 신성장동력 신규사업과 복지여성 분야의 예산 증가로 건설교통분야의 예산 감소분을 만회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분야의 삭감된 예산을 복지여성 예산이 메워주고 있다지만 집행방식이 매칭펀드식이어서 도비 부담액도 놓아져 지방세 수입액을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성장동력산업의 신규사업의 예산 반영 등으로 SOC 등 삭감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 며 “복합소재기술원 설립과 공모사업 등 20건 가량은 7~8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올 예산보다 증액 불구 목표보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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