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형식적
인권지킴이단 사례적발 전무, 역할 강화 등 대책 필요

전북은 인구수 대비 장애인비율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역이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이 덧씌워지고 있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사건발생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형식적인 지도감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남원 중증장애인시설의 사회복지사 A모씨 등 2명이 구속되고, 원장 등 15명이 불구속된 남원판 ‘도가니’ 사건은 도내 장애인인권 감시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익산의 한 복지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 9명을 강제로 입원시켜 수당을 챙겼고, 소를 키우던 축사를 개조한 미인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의해 수년간에 걸쳐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장애인 보호시설은 법인 35개(1409명)와 개인 17개(345명) 등 총 4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자치단체 감시망은 장애인인권실태 조사와 인권지킴이단 등 2개 수단이 유일했다.

도내 42개 시설에는 보호자와 이용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5명～11명 이내의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탓인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사례적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의 중증장애인 시설에도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에 걸쳐 전 방위로 자행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없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장애인인권실태 조사도 행정편의주의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 남원의 중증장애인 시설도 조사를 받았지만 폭행 등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고, 추행관련 1건이 적발되는데 머물렀다. 특히 장애인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공무원들만 공유하고 있어 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제외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뒤늦게 5월 중에 도내 시설관계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매년 인권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는 행정편의와 형식적인 자치단체의 감시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실시되는 인권실태조사와 지도점검 과정이 아닌 내부 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 허술한 인권침해 사각지대 감시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 31명 중 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인권 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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