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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월사업예산 불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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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월사업예산 불용처리
  • 신성용
  • 승인 2007.06.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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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없는 계획변경으로 6473만원 낭비

전북도가 사전 검토 소홀로 사업추진 초기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예산을 낭비하고 이월사업예산을 불용처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전북도의회 2006년 예산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의 배경과 목족성 성과에 대한 활용도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변경 및 취소해 6473만7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이월예산의 추경예산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5억1526만3000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이월사업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다. 

예산낭비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지적을 받은 이월사업은 2억원 규모의 ‘BSC시스템구축을 위한 성과지표개발 연구용역’을 비롯해 4건으로 예산액이 5억8000만원에 달한다. 

‘BSC시스템구축을 위한 성과지표개발 연구용역’은 용역을 발주한 후 취소해 계약금으로 2980만원을 날렸다.

예산액이 1억7800만원인 ‘한방산업육성공동 연구용역’과 520만원인 ‘여성교육문화센터 BTL사업용역’ 등도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각각 1874만4000원, 22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 

‘새만금신항만 건설 국제포럼 대행사업’은 1억5000만원 규모로 사업초기 취소로 1402만 3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결산검사위 김진명 의원(열린우리당 임실1)은 “예산운용의 목적성과 정확성을 높여 실효성있게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예산집행과 집행잔액을 발생시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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