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관련 각 기관들의 연구용역 발주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연구과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년을 끌어온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인 새만금의 수많은 연구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소통, 공유,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만금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산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관세법인 GTMS가 맡아 6개월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용역 안에는 새만금 한·중 FTA산단 입주 유망산업 및 잠재투자기업 리스트업, 새만금 한·중 FTA 산단 IR 자료(PPT/한중) 제작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북도도 이와 비슷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도는 내년 초 발주를 목표로 ‘새만금 한·중 FTA산단 특화방안 연구(4800만원)’를 계획하고 있다. FTA산단 조성관련, 전북도의 대응 방안 마련이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발청과 협의해 연구과제중 중복되는 것들을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구과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효율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만금 관련 각 기관의 입맛에 맞는 각종 용역이 난립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크다.

실제 정부계약 시스템인 나라장터 조회결과 2010년 이후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환경청,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새만금 수질관련 학술용역이 11건이나 발주됐다. 반면, 공개된 결과 보고서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돼 기본적인 정보교류나 연구 동향 확인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이 20년간 지지부진 한 이유 중 하나로 ‘용역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단 점이다. 최근 5년간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사업 연구’,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설립 기본방안’,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조성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 됐지만 활용되고 있는 보고서는 전무하다.   

여기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주의가 맞물려 있단 지적이다. 프로젝트가 잘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용역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이에 ‘일단 맡겨보자’식 용역이 일상화 될 수밖에 없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기관 이기주의에 갇힌 각자도생식 개별논리로는 정부부처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새만금 연구용역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책임 있는 개발 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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