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적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가 여전히 강해 연내 제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국무조정실의 각 부처 조율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중앙부처가 반대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회의원들의 후광에 힘입어 호전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 입장을 도외시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법안 제정에 있어 부처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쓴 일방적인 법 제정에 대해 정치권의 난색표명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처 반대에 부딪힌 법안의 제정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특별법에 대한 농림부와 재경부, 해수부 등 관련부처들과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히는 등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구상개발권 등 주요쟁점에 대한 부처의 반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은 상임위 통과는 문제없다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과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무총리는 다음 주 새만금 관련 부처 장관과 특별법에 대한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가 고비라는 게 도 관계자의 우려 섞인 설명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가 고비다” 며 “역대 최고 많은 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나선 만큼 분위기는 매우 호전적이며 어떻게든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