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전국소방서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에 소방서가 없었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40곳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곡성군과 구례군 등 10곳이었다. 이어 경북이 7곳, 부산과 전북이 각각 5곳, 강원과 인천은 각각 3곳, 서울이 2곳 등이었다. 대구와 대전, 울산, 충북, 충남은 각각 1곳에 그쳤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임실의 경우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완산소방서에서 출동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덕진과 완산소방서가 인접지역을 관할하고 진안과 무주는 무진장소방서(장수 소재), 순창은 남원에서 맡는다.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 대부분 설치 계획도 없었다. 완주의 경우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진안 등 다른 4곳은 인구 등 소방수요가 적다는 이유다. 전국 소방서 미설치 기초지자체 40곳 가운데 설치 계획이 없는 곳은 모두 16곳이다.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에는 119안전센터가 있어 각 관할 지역 소방 업무를 1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구급차 1대, 소방차 1대 정도 갖춰져 있다. 반면 소방서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뿐 아니라 소방관련 위험물 점검, 음식점 등 허가 시 소방관련 인허가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결국 소방서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화재 및 긴급 상황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는 이중고를 감수하고 있다.
황인자 의원은 “화재 등 긴급 재난이나 사고는 결국 초기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마다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축제 과다 개최, 치적·선심성 예산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안전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소방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기초지자체에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행정자치부는 구급대원 증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