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범률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건은 870건으로, 지난 2010년 586건에 비해 48.4%(284건)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586건에서 2011년 588건, 2012년 722건, 2013년 761건, 지난해 8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46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0년 접수된 586건 가운데 재범사건은 4.1%(2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8%(870건 중 68건)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제주지검(10.6%)과 울산지검(9.2%), 창원지검(9.0%), 대구지검(8.7%), 춘천지검(8.3%)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18개 지검 평균 증가율은 7.0%였다.
이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성폭력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율이 지난 2010년 3.5%에서 지난해 21.0%로 6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이 같은 온정주의적 처분이 성폭력사건의 증가는 물론 재범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