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전북 대선공약 터덕
- 새만금 조기개발도 말뿐
- 대통령의 약속 이행돼야
박근혜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주요 대선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대선공약은 2020년까지 국비 10조4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2조원만 지원되는데 그쳤다.
새만금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시범사업 예산이 기재부 심의단계서 전액 삭감됐다.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새만금에 중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시범단지 개발계획(26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중 정상간의 부속서에도 명기된 사업임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새만금은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를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간 투자유치 실적 부진의 실질적인 요인이다. 더욱이 새만금 관광개발은 선도사업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심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대한 기로에 놓인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9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합의를 통해 관련연구 수행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 실무 회의는 없다.
경협 당사국인 중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 다시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정부의 쇼에 우롱당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중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 총 4개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추진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대선공약을 찬밥신세로 전락시키는 것은 헛공약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대선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산림치유원의 1413억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절반인 500억원과 80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면서 전북에만 유독 원리원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할 국가사업임에도 선거때마다 전북사업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총선이 다가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새만금 등 전북의 대선공약 사업이 지지율과 저울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진정성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도민들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