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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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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또 불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8.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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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합의안 무산, 지역구-비례 할당 문제 갈등

국회 정개특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의원의 지역구수와 비례대표수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는 내용 등을 의결하려 했으나 농촌지역 의원과 진보당의원의 반대로 회의도 열지 못하고 31일로 연기됐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 여야간에 잠정합의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는 개혁안을 의결한 뒤에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회 1시간여만에 여야간의 이견으로 산회했으며, 이어 열리려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나 국회의석수의 배분 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국회의 지침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25일과 같이 현행의 (246석)지역구의석수를 늘려(비례축소)서 지역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을 고려하자는 새누리당안과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안, 비례대표를 늘려야한다는 진보정당안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는 오는 3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석수 배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 사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지만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심한데다, 농촌지역의원과 진보정당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타결될지는 미지수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석수 배분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 시한에 밀려서 현행과 같이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문제”라면서 “다음 주(31일) 월요일에는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전히 양당 간사간에 합의해 놓은 그 이상의 다른 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내일(28일)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고 더 의견수렴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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