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몰카 범죄가 2010년 대비 30배가 넘게 늘어 전국 1위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몰카 범죄가 2010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8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2년에는 206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3분께 전주시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주요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공무원 전모(43)씨가 붙잡혔다. 전씨는 같은 달 14일에서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의를 찍는 등 이 대학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몰카촬영을 했다. 또 2013년 7월에도 전주시 금암동 한 아파트에서 속옷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전씨와 같이 몰카를 찍다가 검거된 사례도 2010년 5건, 2011년 34건, 2012년 218건, 2013년 153건, 지난해 177건 등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0년 1134건 몰카 범죄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662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18건씩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런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한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를 복구 할 수 없어 광범위한 사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범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