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지방대응투자사업으로 휘청거리던 전북교육재정이 다소 숨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3불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일 전북도 교육청을 찾았다.
이날 도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부총리는 3불 정책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정책방향들을 설명했다.
▽“3불 정책은 교육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먼저 김 부총리는 3불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난 95년 5·31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교육개혁위원으로 참여해 끝까지 고수했던 대학입시 3원칙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학이 입시방법을 통해 하급학교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미국이나 유럽도 오랜 논쟁을 통해 정립된 중요한 교육철학으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이 파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논쟁 자체가 국제적인 감각에서는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노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언론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재정이라는 게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한 부분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주장하는 사업이 (언론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교육예산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내국세의 20%를 교육재정으로 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방대응투자에 재정자립도 반영=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응투자의 비율에 지역 재정자립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혹시라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김 부총리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소인수 학급과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2003년에 평가위원장으로 전북도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이 곳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말도 함께 했다.
▽국립대 통합 적극 지지= 국립대 통합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3개 대학(전북대-군산대-익산대학)의 통합이지만 2개 대학(전북대-익산대학)이라도 통합을 추진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