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인택시 면허 증가에 따른 택시수가 증가하면서 택시업계 전체에 악순환이 되풀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택시감차를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26대, 2014년 44대 등 총 70대를 감차했다.
군산시 경우 지난해 감차 용역 당시 1,555대(법인 622대, 개인 933대) 중 443대를 줄어야 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지역 택시업계를 감안해 20%인 311대로 조정했다.
이중 지난해 감차된 44대를 제외한 267대를 오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감차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대당 2천만원씩 6억원의 예산으로 30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감차 규모와 시기, 보상금액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차 보상으로 인해 신규 개인면허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 대부분이 개인면허 취득만을 목표로 열악한 임금을 감수하고도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혀 답답할 뿐”이라며, “사업 취지도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감차 보상사업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다보니 사업 추진이 목표대로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 6월말 현재 택시현황은 법인 578대, 개인 936대 등 총 1,514대가 운행중이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