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의 핵심적 요인은 취업과 교육문제로 젊은층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기인하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습효과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빗장을 해제하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전북지역 인구는 5년만에 다시 187만명선이 붕괴됐다. 젊은층은 떠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인구구조적인 문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제기된바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 지역으로 지방의 대학이 분교설립 등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원광대와 예원대 등 2개 대학을 비롯해 전국 비수도권의 13개 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우려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날로 심화되는 신입생 모집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되지만 수도권에 대학마저 밀집된다면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지방의 대학들은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에 지방대 설립이 남발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올 일은 점차 사라지고,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 지역 대학을 다니고자 떠나는 현상이 더 심화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한국의 수도권 공화국 부작용은 이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지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비수도권 정치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당리당락과 당색깔을 떠나서 비수도권 공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비수도권주민들이 부여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노인만 넘쳐나는 지방의 현 주소는 가까운 미래에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13개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수도권 대학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이 무산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지방대학 주변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정치권이 막아내야 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결과로써 보여줘야 한다. 전북처럼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지역일수록 수도권 규제완화는 직격탄이 된다. 전북 정치권이 중심이 돼 수도권 빗장해제를 막아내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