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으나 카드 사들이 4월분을 선 지급해 무상보육 중단사태는 피했으나 보육교사들의 수당 미지급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카드 사들은 보육료 22만원만 선지급 하고 있어 경영상태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수당지급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장기화시 무더기 폐업우려마저 제기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하면서 4월분인 지급일자인 지난 25일 15억4000만원의 운영비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 됐다.

어린이집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운영비 7만원)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받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3월분까지만 편성해 4월분부터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보육료와 운영비를 전북도청에 전달하면 전북도청은 이중 보육료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하고, 운영비는 각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체계이다.

당초대로라면 보육료 22만원도 지급이 중단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보육료 결재수단인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카드 사들은 매달 25일 선 지급 방식을 통해 어린이집에 일종의 외상지급을 해주면서 보육중단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이 누리과정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에 보육료 22만원을 선지급 하고 있는 배경은 지급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언제 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잔고는 ‘0원’이어서 카드사들은 5월 10일 예치금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6개월 이상분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최소 3개월 가량은 카드사들의 보육료 선지급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들의 여유자금에도 한계가 있어 선지급마저 중단돼 그야말로 무상보육 중단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들이 원생 1인당 7만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운영상 문제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들의 경우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수당 미지급 사태마저 우려된다.

어린이집들은 운영비 7만원을 지원받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수당지급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제때 못줄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한두달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보육교사들이 직장을 잃게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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