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 물건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감정평가기관간의 평가차이 인정비율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이 일고 있다. 

행정복합도시는 130%의 평가차이를 인정했으나 혁신도시의 경우 110%로 20%정도 평가차이 비율이 축소 조정됐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은 감정평가기관간의 평가차이 인정비율 축소로 토지보상 가격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감정평가사 선정시 토지소유자 측에서 1인을 추천하고 있어 감정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평가차이 비율 확대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토지 보상가는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추천한 2명과 토지주가 추천한 1명 등 모두 3명이 평가한 금액으로 확정한다. 

3명의 평가사가 산술한 평균의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하도록 토지보상법상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상대적으로 토지주들에게 높은 평가금액을 산정할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130% 상향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토공 등 보상 전문가들은 “평가사간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뿐더러 부당평가 폭 축소로 오히려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관련법 개정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는 “주민들이 평가차이 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토지 보상가 축소를 우려하고 있어 130%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상향조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사전물건조사 진척율은 현재 15% 정도로 타 혁신도시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나 전북도는 5월 토지보상협의 착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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