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창립한 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최대의 수자원 전문 공기업이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건강한 물 공급, Smart 물 관리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는 문구가 있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용담댐은 전북과 충남지역 주민 100만여명이 광역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북지역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에 수자원공사가 이물질이 포함된 각종 오·폐수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유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북도와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자원공사가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수질원격감시장치(TMS)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보고하는 수질점검 핵심 장치이다.
수공은 측정계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되더라도 적정치 이하인 것처럼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개선에 각종 약품을 투입해야 하는데 경비 절감을 이유로 측정값을 조작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공사에서 자행된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현재 진안과 장수 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2000˜3000t에 이르고 있어 용담댐 수질오염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하수처리시설은 452개에 이르며, 절반 이상인 278개소가 수공 등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다.
이중 하수도법에 의거 처리용량이 700㎥/일 이상인 처리장은 TMS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도내 452개 하수처리장 중 TMS 처리대상은 4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임의조작 사건을 계기로 전국 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관행적인 조작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자원공사 관련자는 물론 지도감독권한 선상에 놓인 지방환경청과 진안군, 장수군 등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안·장수 하수처리장 운영기간은 4월말로 종료된다. 수자원공사가 현재 도내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은 88개소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자원 전문 공기업이라는 점에 믿고 맡겼는데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공에 대한 상하수도 위탁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성문 발표로 일단락될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자공사의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통해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일로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후속적인 조치와 전국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