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예산이 3월말로 소진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책이 없어 4월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된다는 우려감에 불안해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이가 뚜렷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심의 막판에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한 202억원(3개월분)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전북도에 전출, 일단 보육대란은 피했다.

전북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올해 예산 편성을 거부했으나 어린이집과 학부모, 아동들의 피해를 일단 피하고자 3개월가량의 한시적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1년간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817억원 가량으로 추정돼 앞으로 615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4월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3월 이후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는 상태다.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전북지역의 만3～5세 2만3900여명의 아동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채로 충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발행된 지방의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한다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책임의 누리과정 사업예산 부담을 법 개정의 꼼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내달 19～20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도교육감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직접적인 국고지원 보다는 우선 지방채 발행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정부는 시도 교육청과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누리과정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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