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의 고상진 비서관(42세)이 23일 전북대학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고 비서관의 논문에서 행정부처와 정치권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해 오는 관성을 깨뜨리는데 촉발기제로서 어느 한 충격적인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방패인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업무가 창인 ‘원자력 이용 및 진흥’업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해 오던 모순된 행정체제에서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원자력 안전 및 규제’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고 비서관은 국회 상임위와 공청회에서 ‘이용·진흥’과 ‘안전·규제’의 분리에 반대하는 교과부 차관 등과 분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유성엽·김춘진 의원의 주장 등 회의록을 중심으로 일련의 과정을 전개해 관심을 끌었다.
고 비서관은 “2007년 박사과정 수료 후 9년 만에 학위취득이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국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문을 남길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 출신의 고 비서관은 남성고,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유 위원장과 인연을 맺고 국회에 들어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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