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지난해 형사사건 판결수 18% 감소, 처리기간은 크게 증가
지난해 전주지법이 처리한 1심 형사사건 판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리기간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군산, 정읍, 남원지원 포함)에서 선고한 1심 단독사건은 7547건으로, 전년도 9482건에 비해 20.4%(1935건) 감소했다.
반면 처리기간은 평균 107.8일로 전년도 84.6일보다 20일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지원이 111.3일로 가장 길었으며, 남원지원(102.4일), 정읍지원(92.4일)이 뒤를 이었다.
단독사건과는 달리 합의부 사건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지법이 처리한 합의부 사건은 918건으로, 전년도 752건에 비해 22%(166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4지방선거사범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처리기간은 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117.6일에서 144.6일로 30일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평균 재판처리기간은 단독사건이 113.4일, 합의사건이 150.4일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각 사건마다 사안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시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신속한 재판은 피의자는 물론 재판부에게도 중요한 일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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