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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하천정비 토지수용에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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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하천정비 토지수용에 주민반발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1.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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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원천정비공사를 앞두고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하천상류 예정부지 주민들이 사업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주민들은 전북도의 승인, 계획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금평리~반교리 원천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수재예방 차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타당성이 없다며 토지수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마을이 원천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나 범람이 없어 지난 30년동안 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발이 거센 이유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이나 문제제기가 수렴될 기회 없이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 데다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미 수용, 편입된 상태에서 하천수용 부지에 대해 ‘마지막 남은 땅’이라는 애착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평생을 바쳐 자식같이 일궈놓은 거의 모든 전답이 혁신도시로 수용당했다”며 “이제 논 한필지 남은 땅마저 또 다시 하천으로 편입된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토지수용 거부의사에 전북도와 LH는 원천정비사업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하천정비계획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 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홍수량과 인근 축산과학원 등에서 원천으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공사를 계획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H는 공사구간에 대해 분할측량을 마친 뒤 올 6월까지 수용예정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LH와 전북도시개발공사가 1, 2지구로 나누어 실시하는 원천정비공사는 총 길이 4.5km에 하천 폭 26~70m로 계획돼 있다.

공사 구간내 원천 인근 편입예정 논과 양어장 등 개인소유 토지 건수는 34건이며 면적은 30,768㎡이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토지주 반대에 강제수용이 예고돼 있어 갈등의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 강성구씨는 “이미 혁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이용해 하천정비를 할 수도 있다”며 “해당 토지소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생활권과 재산권을 짓밟는 행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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