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츠 가게에서 빵을 고르던 10대 여학생 3명을 번갈아가며 성추행한 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씨(54)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너츠 매장에서 A양(12세)의 팔과 손목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빵을 고르고 있던 A양을 매장 내 진열장 유리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또 A양과 함께 빵을 사러 온 B양(13)과 C양(13)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교사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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