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쇠고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도내 농가의 경영난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로 도내 한우사육농가의 피해액이 연간 1400~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사과, 배, 감자, 콩 등 주요 농산물들이 대부분 개방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내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뼈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된다.

이는 현재 국내산 한우가격이 kg당 1만5000원대인 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6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국산 한우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도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40%인 관세조차도 향후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해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1만6299농가에서 20만3417마리의 한우를 사육해 전국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도 현재 25% 수준인 관세를 10년 동안 없애기로 해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대체효과로 소비감소까지 염려되고 있다.

봄철 햇감자 수확이 시작된 김제 광활과 부안 계화, 남원 금지 등 식량작물들도 식용 및 가공용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점쳐지고 있다.

과일류도 사과와 배 등은 검역문제로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포도의 경우 칠레산과 함께 미국산 수입이 본격화되면 생산면적 및 생산량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로 농업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정기획단 지원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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