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일간 임시 휴원, 내년예산 미반영시 1월부터 무기한 전면 휴원
특히 미반영시 김승환 교육감 퇴진위한 국민소환제도 청원 결의 등 반발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끝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재차 거부하면서 5만80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보육대란 현실화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무기한 집단 휴원에 돌입하는 한편 법정소송과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6일부터 3일간 한시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지원이 중단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무기한 집단 휴원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시킨 수정안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해 16일 도내 1652개소의 어린이집이 18일까지 3일간의 한시적 휴원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2개월～7개월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유일하게 전북지역만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비대위는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유일하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줄곧 예산은 편성했다가 이제 와서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영·유아와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배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양질의 보육·교육에 대한 책임을 먼저 고려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또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형편에 맞게 반영했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아동들만 지역적 차별을 맞게 됐다”며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이념에 의해 영유아들이 볼모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부와 교육청의 싸움으로 전북지역 어린이집만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년 1월부터 집단휴원과 소송은 물론 범도민 차원에서 김 교육감의 퇴진을 위한 국민소환제도 청원에 나서기로 결의 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 100여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