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방공무원들의 1인 시위도 전국적으로 계속돼 왔다.
방호장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도 저하되는 웃지못 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최근 담뱃값 인상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예고하면서 열악한 소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담배에 대해 신설될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안전 목적의 교부세로 돌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교부세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부세는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수입을 말한다.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인구와 민간소비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세수가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교부세로 정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논리이다. 연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2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방안전시설 확충예산 1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전북지역 소방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올해 전체소방예산 1554억원 중 국비는 24억1000여 만원(1.6%)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에 교부세가 어느정도 지원될지는 좀더 지켜봐야지만, 사실상의 소방안전 목적세가 신설된 만큼 소방예산 부족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효과가 지방보다는 중앙의 세수보전에 더 쓰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 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정은 8136억원이 증가한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은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중앙정부는 건강부담금 8728억원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8249억원 등 총 1억6977억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전체 담뱃세 세수증가액 2조8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현행지방세와 건강부담금 중심의 담뱃세 구조가 개별소비세 신설로 바뀐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도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 각종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또 재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면의 문제를 땜질식으로 처리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