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하면서 또다시 나홀로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미편성하기로 결의했었다.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교육감들은 입장을 바꿔 2~3개월치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편성 입장을 고수한 곳은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3곳뿐이다.

전국 교육감들의 연대가 깨지면서 누리과정 미편성 주장은 초반에 비해 힘이 많이 빠져버렸다.

교육감들의 연대가 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 요청에 대해서도 타시도가 입장을 선회한 것과 달리 전북은 마지막까지 거부입장을 보였었다. 진보교육감이 13개 지역에서 당선된 만큼 서로 연대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에서 빗나간 결과였다.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도 같은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교육청은 못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선 교육감들이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정부와의 충돌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편성은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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