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주 중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인 817억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전북지역 내년도 누리과정 대상자 2만3000여명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은 “일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긍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도의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주체가 누구냐는 갈등에서 시작해 현재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사업인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정부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이 어떻게든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옥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보육비를 정상가로 받아야하는데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누리과정을 실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