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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달부터 ‘2008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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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달부터 ‘2008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 윤동길
  • 승인 2007.03.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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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제로 부처별 편성단계에서 미반영 예산 부활 어렵기 때문

전북도가 이달부터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의 닻을 올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다음달 14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전 단계부터 중앙부처 설득작업에 나섰다. 

국가예산 총액배분(Top-Down) 예산제도 정착으로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설득작업과 함께 신규 사업이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국가예산 편성순기는 국가예산신청(5월31일), 중앙부처 심의(6월), 기획예산처 심의(7월~9월), 정부예산안 국회제출(10월2일), 국회심의(10월~12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4월 중으로 Top-Down제로 각 부처별 지출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는 4월초 부처협의와 14일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거쳐 지출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예산 편성순기에 맞는 단계별 세부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4월 중으로 국가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Top-Down제로 부처별 편성단계에서 미반영 될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별 지출한도가 결정전인 이번 주부터 부처별 대응전략에 돌입했다.

이날 박성일 기회관리실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각 실과장들은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해당 부처와 상임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완주 지사도 실국별 대응방침과 별도로 정치권과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만나  정부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결 때까지 총력전에 나선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달 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치권과의 협조체계도 긴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처별 한도가 결정되기 전부터 각 실국별로 긴밀한 대응체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272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3조5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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