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희망창업과 청년취업2000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재가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의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차원의 유사 정책이 많은데, 지자체에서까지 사실상의 직접적인 저리 대출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의 물음이다. 전북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희망창업 정책의 수혜자는 20~30대의 청년층이다.
청년실업률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부재했다. 창업교육 이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창업에 성공했지만, 창업자 10명 중 2명꼴로 원금과 이자조차 갚지 못해 대위변제 사고자로 분류되고 있는 게 현 주소이다.
대위변제율 13.9%가 통상적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창업자들이 과연 모두 성공적인 창업전선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다는 것. 그 동안 좋은점 만 부각된 것이 아닌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청년취업2000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아 좋고, 지자체는 청년취업률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켰다.
청년취업2000사업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의 2년간 고용유지 비율은 절반(44.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전북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전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탓에 문제점을 알고도 사업을 일부 수정하면서 그대로 진행된 것이다. 지자체의 창업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민선6기가 출범했다. 전임 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상징성에 선뜻 방향을 틀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도지사는 도민과 전북발전만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과제이다.
또 젊은층과 노년층 사이에 놓인 이른바 ‘낀세대’로 불리는 3040세대 취업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정책도 달라진 여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혈세가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희망창업과 청년취업2000 등은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책은 실효성이 담보와 함께 고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교육과 오디션을 통해 혈세를 지원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함과 실효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품지만 말고,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