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국에서 성폭력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검거된 761명 성폭력사범 가운데 52명(6.8%)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가운데 7명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에 이어 제주(6.6%), 광주(5.5%), 울산(5.3%), 대구(5.1%) 순이었다. 전국평균은 4.3%였다.
성폭력 재발장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인력도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내를 비롯한 호남권의 1인 당 관리인원은 13.6명으로 전국평균(9.3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기호 의원은 “성폭력 예방과 재범 장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낮은 신상정보공개비율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71명 가운데 신상정보공개인원은 19명(26.8%)에 불과했다. 전남(39.5%), 강원(302.3%), 광주(29.8%), 인천(29.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