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방식이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2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14회 정례회를 통해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줄세우기 평가로 전락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의했다.

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근거로 공기업과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의 경영평가 제도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날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제도를 공공서비스 영역을 부각시킨 기관 역량평가, 품질평가, 공공성평가를 통합한 운영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열화 방식의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출연기관 등의 설립취지 및 특성을 고려, 평가를 이원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것도 담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인사 폭을 늘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것과 경영평가 준비에 소요하는 인력, 예산,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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