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열릴 새만금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아닌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부처 이견 조율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요청 등에 힘이 빠지면서 자칫 새만금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세종시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제 14차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회의 주재는 정홍원 국무총리 대신 이연택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정 총리는 국회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또 당연직 9개 관련부처(기재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역시 대부분의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의 당면 현안과 밀접한 농림부 이동필 장관은 이날 국립종자원 개청식 참석이 예정돼 있고, 새만금호 수질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은 유엔기후정상회의로 미국 출장중이다. 

결국 이번 위원회가 사실상 차관급 회의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논의보단 기존 안의 확정·의결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현 시점에서 민간 전문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보다 국책사업에 따른 국무총리의 ‘강한 추진력’을 기대했던 전북도의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면이 크다.

도 안팎에선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한·중 경협단지 추진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부처간 갈등, 추진력과 집행력이 우선되지 않으면 자칫 실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총리실 내 일시적으로 나마 국장급의 별도 새만금지원단 성격의 조직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부처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엄연히 국책사업이지만 새만금 개발청장이 예산관련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반토막 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의 불참 통보는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새만금 MP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변경안에선 수요자 중심의 6대 용지체계 전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공공부문 참여 방안 등이 담겼다.

이밖에 한·중 경제협력특구는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업연구권역, 국제협력권역, 관광·레저 권역 등 3개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경협특구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는 세부 계획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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