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MP)이 마련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은 청사 대강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사업과 관련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MP변경안에서 새만금 사업지구 최종면적은 409㎢(매립지 291㎢)로 확정됐다. 이는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확정됐던 401㎢(매립지 282㎢)면적에서 신항만(4.9㎢)과 고군산군도(3.3㎢)가 추가 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새만금 도시개발 방향이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에서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건설로 변경됐다. 한중 경제협력특구와 국가별 경제특구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투자 당사국의 경제, 거주, 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 공간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용지 개발 규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용도별 위치와 면적이 미리 정해진 것과 달리 주거나 상업 용지 등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대략적인 범위만 제시된다.
기존 새만금 MP는 복합도시·농업·산업·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도시·다기능·생태환경 등 8대 조성 목적에 맞는 시설만 입주가 가능해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는 산업·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생태환경·배후도시 등 6대 용지로 토지 용도를 축소했다. 또 각 용지는 사업시행자와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이 수용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협력용지 중 농업용지 8.3㎢에 대해 삼성의 투자시 용도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전북도와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1단계로 7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새만금에 완주군 용진면 면적(38.5㎢)에 육박하는 관광·레저형 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 부안 변산반도 인근 관광 1·2지구(31.6㎢)에 골프장, 스포츠 테마파크, 전지훈련 시설이 들어서고, 신시-야미지구(1.9㎢)에는 해양관광 테마파크, 고군산지구(3.3㎢)에는 산림휴양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되며, 오는 9월께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확정된다.
전북도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 주제를 명확히 한 부분에 있어 의의가 있다”며 “내부도로망 구축 등 주요기반 시설 건설을 오는 2017년까지 앞당기고, 우선순위·예산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