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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범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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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범죄 무방비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4.09.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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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년간 수갑 27개 분실, 완산署무려 11개
2012년엔 총알까지 잃어… 미미한 징계가 문제

완산경찰서가 최근 4년간(2010년 이후 2014년 7월말까지) 분실한 수갑이 무려 11개로, 전남 나주경찰서의 13개에 이어 수갑분실부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완산경찰서의 잦은 수갑 분실로 인해 같은 기간 전북 경찰의 수갑분실 개수는 모두 27개로 경기 44개, 대구 31개, 전남 28개에 이어 전국 시.도에서 4위로 등극했으며, 완산서는 지난 2012년 초에 3.8 구경 권총 탄환 2발도 분실한 바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경찰이 한 주에 하나꼴로 경찰의 필수품인 수갑을 분실하고 있다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연도별로 분실된 수갑은 2010년 22개, 2011년 30개, 2012년 32개, 2013년 6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 7월말까지 45개를 분실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권총과 실탄을 분실했던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도에 업무 인수인계 착오와 부주의 등으로 무려 30개의 수갑을 분실했다.

이 밖에 경찰은 2013년에 캠코더 3대와 음주측정기를 분실했으며, 올해에도 캠코더 4대를 시위대에 뺏기고, 부주의로 음주측정기와 카메라를 분실하기도 했다.

수갑 분실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분실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변상조치 받거나 아예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갑 분실에 따른 징계조치 167건 중 약 80%인 133건이 단순한 불문(묻지 아니함)으로 징계 처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27개 경우 모두 분실자를 불문(경고) 처리했다.

유 의원은 “범인검거에 사용할 수갑을 분실한 것은 경찰관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인다”면서 “분실된 수갑은 최근 발생한 경찰관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찰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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