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고 있다.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명예퇴직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공사립 포함 330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 57명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한 숫자다.
교육청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명예퇴직 신청을 일신상의 이유라 밝히지만 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이와 관련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북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퇴직 신청자 100%를 수용했던 전북이지만 올해는 하반기 신청자의 34% 수준인 114명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월(상반기) 명예퇴직자가 246명이었으며 197억이 소요됐다. 전북교육청은 8월(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균 50~60명인 점을 감안, 1년 예산을 소요해 이들의 퇴직을 모두 수용해줬다.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8월 명예퇴직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들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퇴직신청자가 많고 학기 중간인 8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은 것이 보통인데 올해는 8월 숫자가 이례적으로 늘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