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손꼽았고, 정책비중도 가장 높았다. 민선4, 5기는 일자리 창출이 전북도와 전 시군에 있어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의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보고서는 현실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16개 시도 중 일자리지수가 47.2로 11위에 그쳤다. 고용기회 지표는 45.2로 중하위권(9위)를 기록했다. 고용형태와 기간을 나타내는 고용안전성 지표는 25.7로 2년 연속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국 평균의 고용안전성 지표는 67.2로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얼마나 불안한 고용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도내 근로자 10명중 4명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계약기간 1년 이하의 근로자가 24.0%로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그 동안 단체장들은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연초와 연말 앞다퉈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해본 기억이 엊그제인데, 그 많은 일자리의 질이 이정도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숫자 채우기식 일자리 창출의 관행은 이젠 버려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민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매일 같이 취업전선에서 경험하는 이들은 곧 도민이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숫자 채우기식 일자리 창출을 경마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당연히 도민과 취업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사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자리는 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활성화돼야 지역의 일자리도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일자리 수만 늘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다닐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0˜30대 젊은 층이 매년 전북을 등지면서 전북 인구 감소의 실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들이 지역을 등지고, 노인들의 수는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악순환은 전북경제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숫자늘리기 일자리 창출과 숫자 늘리기 인구증대 정책은 이젠 구시대적 발상이다.
민선6기가 출범했다. 다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단체장들이다. 일자리 창출은 변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욕구이자 염원이다. 공약을 재점검하는 현시점에서 냉혹한 지역내 실정을 감안,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공익적 일자리 창출 이외의 모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과거의 발표를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 보다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유치돼서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제 등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