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5기 전북도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도(農道)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발판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20년 넘게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
전북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발전비전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은 기업과 사람이 몰려야 한다. 이 때문에 농업정책비중이 약화됐다는 비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농업에서는 미래의 씨앗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도내 농촌지역은 낙후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한 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너도나도 전략산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군들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식량주권의 문제이자, 전북산업의 기반이다. 쌀시장 개방과 각종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위기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과 함께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전북도와 시군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 경제전반의 성장을 위해 FTA 체결은 필수다’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농업을 희생시킨다면 식량 주권을 뺏겨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민선6기 단체장들의 농업정책과 공약은 다소 장밋빛 일색이 아닌가 싶다.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당장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물론, 피해보전 방식의 대책은 임시방편이지만, 농가 초토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한중경제협력단지의 화려한 청사진에 흠뻑 취해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농업위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는 상징적 측면이 더 크다. 앞으로 다듬어야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수북하다.
농업위기는 이미 우리가 직면한 과제다. 중장기 대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쌀시장 개방과 한중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을 처지도 아니다.
전북은 예부터 농도였다. 전북은 농생명산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비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뿌리가 무너져 내리면 미래 신성장동력 구상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