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을 복합영농단지와 산업 물류 관광 등 복합적 산업이 융화된 친환경적 경제중심지로 종합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고 여야 각 정당을 망라한 국회의원 173명이 서명한 새만금특별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당초 1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과반수 서명이 빨라 이틀 앞선 이날 제출된 것.
전북도 주도로 마련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자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경제특례를 도입해 조기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총 9장 4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날 법안 제출에 앞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앞으로의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사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봉균, 김춘진 의원 등이 동석해 정파를 떠난 범 도민 법안 통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법안 제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각 정당과 교섭단체들의 의원들이 서명해 법안이 제출됐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여러모로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고 말햇다.

또 “의원들을 상대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부측을 좀 더 설득하고 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전체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자임한 강봉균 의원은 “당론이 아니면 서명의원들로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측과도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도 차원에서는 한나라당의 설득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게 될 것”이라며 “대선전략과 연계해 대선주자들과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며 지도부를 만난결과 특례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 한나라당측과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협의과정을 거친 뒤 법안 심사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것.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과반수 의원들이 서명을 했으니 이것을 각당 지도부에 전달토록 하겠다”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4일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측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인 김춘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인 홍문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등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소관 부처인 농림부는 그 고비를 넘긴 상태이고 이틀 앞당겨 법안을 제출 한 것은 심의안건이 많은 탓도 있지만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김완주 도지사의 노력이 많았다며 덕담을 나누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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