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서남대학과 교육부가 벌여왔던 법적싸움이 서남대의 일부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학교에 통보한 학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위취소 위기에 놓였었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134명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지학과 등 11명의 학생들에게 수여한 학위도 유지됐다. 특히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의대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재판에서 서남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감사처분은 총 6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2월 서남대학교를 상대로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설립자의 비리, 의과대학 부실운영 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8일 학위취소와 관련자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통보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남대는 이 가운데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횡령액(330억 4842만원)의 세입조치 ▲서남대학교 및 남광병원 직원 20명의 전임교원 임용 무효와 인건비 31억원 1143만원의 회수조치 ▲3~6학점을 대체 인정해 학위를 수여한 11명의 졸업예정자들의 학위 취소 ▲ 의대 임상실습 이수가능시간이 부족한 134명의 학위 취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광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을 통해 부여된 680학점 취소 ▲외래교수 위촉 없는 파견실습 과목의 학점 전부 취소 등 6가지가 부당하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원 20명의 전임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서남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비횡령액과 관련해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횡령액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에 330억원을 회수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학위 취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자 없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임상실습이 반드시 환자와 대면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병원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교보재 등을 통해 임상실습을 보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점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실습 수업이 교육법령에 위배되더라도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이를 시정해주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점, 부실교육을 제공한 서남대와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점, 학점을 취소할 경우 졸업생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공익보다 학생에게 돌아갈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사회복지학부 등 11명의 학생들에 대한 학위 취소 명령과 관련해서는 “학칙에 위배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학생들은 모두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단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이수학점 요건에 불과 1학점 내지 6학점이 미달한 것에 불과한 점, 학교 측이 교무규정을 잘 못 적용해 발생한 점, 이들이 졸업사고 학위를 기초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상태로 학위가 취소되면 퇴사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