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능한 공무원퇴출 방안’ 확정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전국 지자체마다 일하는 분위기 형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앞 다퉈 공무원 퇴출방안을 확정하고 있지만 시행에 따른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선 들어 지자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강조되면서 ‘더 이상 철밥통은 없다’는 분위기와 대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 역시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최근 실무선에서 세부시안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김완주 지사 등 도 집행부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도는 이번 달 중에 공무원 퇴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 총액임금기준 33억원이 초과한 상태라 무능공무원 퇴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의 입맛 인사와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도출이 어려운 공직사회의 특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내부적인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 실·국장에게 이른바 ‘찍힌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성과를 떠나 제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하위직 공무원들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도는 공무원노조와의 첫 단체교섭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무능공무원 퇴출방안이 노조의 협상카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출공무원 방안 확정을 앞두고 고민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도는 무능공무원 선출방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최근 퇴출방안을 확정한 서울시와 울산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미 실무선상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타 지자체와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2회의 기회와 4가지의 활용방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직권면직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의 무능공무원 퇴출방안 확정여부를 떠나 공무원들과 노조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하나의 트랜드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최적의 방안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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