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이 김완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국장들의 의지부족과 반대로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불필요 한 위원회 정비작업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에 있으나 일선 실·국과의 의견조율 실패로 미진한 상태다. 

툭 하면 생기고 5년간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예산낭비 최소화와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북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100개에 달하며 이중 심의기능 위원회가 67개로 가장 많으며 전체 위원 중 76.6%인 1197명이 위촉직이다.

이들 100개의 위원회가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5년간 열린 회수는 모두 1262회로 각 위원회별로 연평균 2.5회에 그치고 있지만 한해에 혈세 5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18개의 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개점휴업’ 상태로 이 중 6개 위원회는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 난립에 따른 혈세낭비와 더불어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위원회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실·국은 이 같은 도의 방침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실무차원에서 위원회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리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실·국장의 의지부족이다. 

현재 도가 5년간 개최되지 않아 폐지를 권고한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다. 

그러나 해당 실·국은 이들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속 존치입장이다. 

또 통합을 권고한 나머지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법 정비 없이는 정비가 어렵다며 해당 실국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난립에 따른 부작용과 혈세낭비의 총론은 인정하지만 실·국별 각론에서는 반대한다는 실·국 이기주의와 해당 실·국장의 문제인식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실·국의 반대에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위원회 정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일선 실·국과 적지 않은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해당 실·국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업무 위원회간 통폐합 강제규정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앞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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