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병원 상당수가 회계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영적자를 전제로 한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 허용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4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재표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43개 병원의 비용계상(2012년 기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병원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35개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소 총액만 70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A병원의 경우 축소액이 무려 1205억원에 달했다.
도내지역에서는 B병원이 고유목적사업비 73억 5900여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은 2012년 28억 8600만원의 적자로 신고했지만,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면 44억 7277만원의 흑자가 된다.
경실련은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왜곡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을 가리킨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