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을 수십 년 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재정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가예산을 그 만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수치상 재정자립도가 낮게 보일 뿐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포장이지만 국가예산은 지방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건전한 재정상황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전북도의 한해 예산 중 의존재원 비율은 절대적이다. 매년 전북의 국가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예년과 달라 보인다. 벌써부터 부처편성 단계부터 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간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일상적인 엄살이 아니라는 도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미뤄 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선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최악의 국가예산 확보 여건 속에서 민선 5기와 6기 교체시기까지 맞물려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앞으로 수개월간 도정 인수인계와 조직개편, 인사 등에 공직자의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도정의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보복행위에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시점이다.
6월 18일부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이라도 도와 정치권의 총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지역의 촉각은 민선6기 도지사 당선자와 인수위에 쏠려 있어 걱정스럽다.
송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한 이후에도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선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내부의 풀어야할 문제가 수북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력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에 단체장이 교체된 시군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모색 등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국가예산을 뒤로 미뤄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는 민선5기가 아닌 민선6기의 책임이다.
도정 인수와 재정비 등과 별도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민선6기 단체장들은 투-트랙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자칫, 내부의 조직개편과 인사 등에만 행정력이 함몰된다면 전북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도 국가예산 전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도 지방선거 충격에서 빠져나와 지역의 현안에 매진해야 한다. 유권자의 경고는 정치적 파행과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목마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재각인하고, 행정과 정치권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과 지역구를 떠나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소통과 상생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