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없이 입주자를 선정해 다수의 주택소유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 조성지역에는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태통로 방음벽을 건설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이하 전개공)는 지난 2006년부터 전주와 익산 등 2개 지역에 4곳의 공공임대주택 건립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 2009년 10월까지 3년 6개월 여간 3곳(전주 2곳, 익산 1곳)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통해 입주자 본인과 세대에 속한 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연 1회 이상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개공은 3년 6개월간 1670세대에 대한 전산검색 의뢰를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한 18명의 입주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도 전개공이 아닌 전북도가 지난 2012년 11월 찾아내 통보해줬다.
이들 중에서는 주택을 소유한지가 10년이 넘은 입주자들도 있어 안일한 전개공의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개공의 또 다른 익산 A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산검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미 자격자가 입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개공은 지난 2012년 11월 전북도로부터 18명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간 임대주택 명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도 산하 공기업인 전개공은 허술한 업무처리로 임대주택 입주를 기대하는 집 없는 서민 대기자들의 입주기회가 4년 이상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전개공은 또 혁신도시 내 2개의 근린공원에 야생동물이 서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등으로 이용될 이 구간에 4억1600여만원 들여 방음벽(생태통로)를 건설했다.
감사원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학생통학로 등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이동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윤동길기자
